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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 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하는 것은 월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기본권 신장에는 등돌린 채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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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국회, 경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발전, 법원

• 인권하루소식 (1929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②

  과거 식민주의 높은 관심, 서방국가들 소극적 참여

  ... 카가 발언하면 서방국가들이 받아치는 회의 모양새가 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발생했던 노예무역제도, 식민주의에 대한 인종차별적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적 사과나 선언문 채택․자국 역사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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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05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식민주의, 지역, 여성, 한국, 이주노동자, 범죄, 제국주의, 교육, 난민, 대통령, 위안부, 인권, 집회, 인종차별, 시대, 역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앞으로 각종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교묘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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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논평> 아셈을 반대하는 이유

  ... ' 등이다. 2025년까지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완전한 자유화를 달성하고, 지구화 시대에 맞도록 금융시스템을 개편하며, '투자촉진행동계획',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등을 신속히 이행할 것 등이 서울 아셈회의의 골자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다자간 투자협정이 아셈 내에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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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4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전쟁, 자본, IMF, 노동시장, 대통령, 집회, 경찰, 체제, 정당, 시대, 생존,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77호)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 것을 왜 보안관찰이 필요하냐”며 “법무부가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보안관찰 처분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나야 하고 이제 모든 정보를 청구인 개개인에게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시행 10년을 맞은 보안관찰법은 그 수명을 마쳐야 한다”며 보안관찰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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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9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보안관찰법, 법, 감시, 검찰, 북한,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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