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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원대측은 "제 3자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정도의 장애인만 받는다"며 서 씨를 쫓아냈다. 건국대학교에 지원했던 지체 1급 장애인 박미영 씨 역시 "지체 3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은 받을 수 없다"는 학교측 입장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대학 박대에 정부 수수방관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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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교육부, 차별,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 등 16명은 96년 8월 모교인 중앙대학교 과방과 동아리방 등지에서 잠을 자던 중 시위용품의 압수수색을 위해 학교 안으로 진입한 경찰들에 의해 화염병을 보관한 혐의로 연행됐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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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3호)

  서울대 비정규직노조 출범

  미화원·경비원 1백여 명 참여

  서울대학교와 용역업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악한 근무·고용조건에 맞서 싸움을 벌여온 서울대학교 시설관리노동자들이 드디어 노조를 건설했다. 이들은 본래 서울대에 소속된 정규직원이었으나 서울대측이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해고됐고 이후 용역업체에 고용된 상태로 서울대에 근무해왔었다. 그러나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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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고용,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2호)

  『감옥체제와 사상범의 수형생활 연구』

  -1960년대~1980년대의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2000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최정기/ 205쪽 철저한 고립과 감시,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몇십 년간을 감옥 안에서 살아야했던 '사상범'들의 수형생활을 감옥체제의 변화와 함께 조망한 논문이 나왔다. 이제까지 사상범에 대한 연구가 법적 제도적 접근 또는, 그들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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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감옥, 권력, 감시, 저항, 한국, 법, 징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있으나 각 피의자들의 진술내용이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고인이 1997년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의 동아리연합회 및 총여학생회 단위혁신위원장이라는 위 임규섭 등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결성식참가와 이적단체구성 여부 설령 피고인이 위 1997. 3. 16(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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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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