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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1호)

  공권력은 치외법권?

  경찰, 불법검문하고도 안하무인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공권력의 횡포와 위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오후 5시경 명동성당 앞길에서는 경찰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차량을 일방적으로 막아 세우고 이들의 통행을 한시간여 동안 제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배석범(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씨등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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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공권력, 법, 점거,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47호)

  전자주민카드, 물밑 추진

  행정자치부, 국회 로비 등 작업 활발

  ... 계속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주민카드사업은 지난해 12월 대통령후보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김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전자주민카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하는 듯했으나, 최근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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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IMF, 대통령, 시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1호)

  '명예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민족민주열사·희생자 학술회의

  ... 참여하는 공개적인 국민대토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온 강정구 교수(동국대)는 "김대중 정권 아래서도 기대할 부분은 많지 않다"며 "오로지 운동과 투쟁을 통해서만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회의를 주최한 전국민족민주유가협과 추모단체연대회의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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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언론, 이념, 운동,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

  5.18서명교수 모임

  ... 5.18서명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은 오는 10일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와 면담을 갖고 5.18진상규명과 특별법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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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김대중

•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위주의 정권에 맞선 투쟁에서 자신들이 놓였던 위치와 현재의 위치를 헷갈리는 듯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집권 이래 민주당은 번갈아 집권하며 국가기구 곳곳에 동조자와 지지자가 있고, 동원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을 가진 데다, 언로도 충분히 가진 거대정당이 됐습니다. 누가 흔들어도 크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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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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