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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적인 정부일수록 공안기관, 공안관계법, 공안사범이라는 3자가 국가권력과 법질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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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노점상 집결, 성남시 ‘들썩’

  폭력단속 중단․생존권보장 촉구

  ...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살기 위해 꿈틀대는 것마저 단속하는 것은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김대중 정권이 반민중적 정책을 펴는 이상, 우리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에 앞서 전국노점상연합은 오전 10시 성남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계 철거단속의 중단과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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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집회, 단속, 정책, 지방자치단체, 탄압, 수도권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청년진보당 등, 유엔 결정 수용 촉구

  “허구로 드러난 인권정책”

  ... 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 태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문제연구소도 “법무부의 입장은 김대중 정권의 이른바 인권정책이 허구 또는 거짓임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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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인권, 민주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4호)

  추모단체연대회의 “조건없는 석방” 촉구

  ... 을 통해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추모단체연대회의는 “김대중 정권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며 갈팡질팡 할 것이 아니라 조건없이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북측에 가족이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경우, ‘거래’가 아닌 ‘인도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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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탄압, 통일, 가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70-8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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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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