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561호)

  미결 재소자 홑겹 옷으로 겨울 지내

  법무부, 졸속 행정이 빚은 인권침해

  ... 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95년 1월 정부 행정쇄신위원회가 미결수가 재판에 나올 때 평상복을 입고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재판 때 평상복을 입게 하면 되는 것을 본말을 전도해 평상복을 입는 것은 허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판, 재소자, 정부

• 인권하루소식 (553호)

  5.18특별법 성과보고대회, 지속적인 민주개혁 다짐

  ... 않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5.18내란학살 등의 사법처리과정에 정부가 엄정한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광주영령 및 민주열사들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민주화와 사회정의실현을 가로막는 각종 반민주적, 반민중적, 구조와 법제, 관행과 의식을 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2

  인권키워드

  다짐, 민주노총, 민변, 정부

• 인권하루소식 (497호)

  종암서 경찰, 대학생에 총기 난사

  번3동 철거현장에서, 주민들 책임자 처벌 요구

  ... 도한 공권력 남용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경찰폭력과 공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종암경찰서측은 “이 지역에서 강도신고가 들어와 출동했으며,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져 총을 쏘았다”고 주장했다. 번동 경찰 총기난사와 같은 경찰폭력 사건은 이번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0-05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경찰폭력, 지역, 화염병, 치료, 병원,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8호)

  장기수 양심수 석방촉구

  전국연합 성명발표

  ... 추진되고 있는 사면, 복권의 대상범위가 원칙과 중심을 상실한 논의가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민족간의 화해와 협력을 기대한다면, 이번 사면복권의 첫단추는 장기수와 양심수의 석방”이라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4

  인권키워드

  장기수, 석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2호)

  인권간행물

  ... 010) ·주요내용-사회개혁투쟁이란 무엇인가?/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비판과 대안/정부 '임금가이드라인'비판 등. 130쪽 □ 민주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민주노총 준비위(☏ 765-2010) ·주요내용-민주적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이재은/세제개혁과 노동조합-김유선. 79쪽. □ 9...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5-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권리, 정부, 교육, 아동, 여성, 단체행동,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