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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 고용보장 △94년부터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연 1회 국무회의에 정기 보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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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학교, 정부,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5호)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절실, 재정 뒷받침되어야"

  국회 교육위 공청회 열려 교육의 형평성 실질적 보장 위해

  ...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통계조사가 매우 어렵다는 특성상 정부의 기초통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한편 교육부 측에서는 학교장이 중증 장애아에 대해 입학을 거부, 이른바 '초등학교 재수생'을 만들고 비리의 온상이 된 '판별위원회' 제도를 개선하여 입학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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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국회, 민주당, 교육부, 제도, 중증,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49호)

  단체탐방 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 상의 활동을 한 후 본부에서 활동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역활동에 다시 참여한다. 정부보다 앞서 탁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고, '탁아'라는 용어도 이들이 먼저 사용하였다. 탁아는 '단순히 맡겨서 키운다'는 의미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탁아소는 그냥 맡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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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1-18

  인권키워드

  교육, 지역, 부모, 법, 노동자, 시설, 아동, 어린이집, 여성, 노동시간, 집, 통일,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4호)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불법연행 횡행

  8일 김삼석 씨 남매 연행, 10일 오전 2시 현재 소재 파악도 안 돼

  ... 에 찾아다니며 두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어디에서도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연행에 대하여 민가협(상임의장 안옥희), KNCC 인권위(위원장 김찬국),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서준식) 등은 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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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불법

• 함께 해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국회 촉구 캠페인

  ... 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이 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정책협의체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시금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유권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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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25

  인권키워드

  성평등, 정책, 더불어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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