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78호)

  민정련 회원 7명 연행

  사노맹․국보법 관련

  ... 관련과 국가보안법 상 이적 표현 물 제작, 배포혐의로 연행되었다. 박창호 씨는 사무실에서 경찰청 본 청 보안수사대라고 밝힌 형사 10여명에게 연행되었는데 당시 포항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박씨에게 긴급구속 장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오후 5시30분 현재 박창호 씨의 거처는 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당 경찰관 12명에 대한 김기웅 씨의 고소사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얘기되었다. 김순경은 “이번 일을 겪은 뒤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들어보려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회(☏522-9413) ·주요 내용: 시민의 소리-박홍 총장의 발언에 유감 있다(박승룡)/경찰관의 인권(박병국)/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호)

  “미군범죄에 국민적 차원의 인식전환 필요”

  5일,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

  ... 했다. 김경남 목사는 미군범죄근절을 위해 △미군범죄 전담수사관․검찰․경찰육성, △미군범죄자의 수감시설 및 행형 시설 확충, △담당경찰관은 피의자의 권한을 반드시 알릴 것, △미국인의 인식개선 등을 들었다. 김용한 의장은 “한국 측에도 통역관을 둘 것과 재판중인 미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법무부, 시설, 언론, 범죄, 한국, 기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