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7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85호)

  <해설> 손종규 씨 사건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결정의 의미

  인권조약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노동법 개정돼야

  ... 종규 씨의 대리인으로 3년간 이 사건의 유엔 인권이사회 심리과정에 참가한 조용환(민변 국제연대위원장)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국내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후라도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 국내 법절차로 구제되지 않는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유엔기구에 알리고 이를 통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6

  인권키워드

  헌법, 구제절차, 국회, 민변

• 인권하루소식 (485호)

  손종규씨 사건 경과

  91.2.9.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제3자 개입금지 위반이라 하여 손종규(전 금호타이어 노조위원장)씨 구속(구속자 7명 중 박창수 전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91년5월 서울구치소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91.8.9. 손종규 씨 서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6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한국, 국가안보, 노조, 대법원, 파업, 한진중공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5호)

  5.18 불기소 결정에 대한 각계의 반응 (7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 8국토종단행진 출발, 5·18고소 고발인 헌법소원 7.25 5.18 고소고발인 항고, 참여연대 특별법 입법청원 7.27 천주교 광주대교구 시국미사 7.28 서울 2차 국민대회, 광주대교구 사제단 기소촉구 성명 7.31 고려대교수 131명 성명 8. 1 5.18 공대위 전남 도청앞 농성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6

  인권키워드

  입법청원, 농성, 민변, 제주, 행진, 검찰, 국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484호)

  제3자 개입금지 언제까지 버틸까

  UN인권이사회 손종규 씨 사건 최종 결정

  ...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등을 요구하였다. 손씨는 지난 91년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가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1년6월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각 당했다. 손씨는 형이 확정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심리, 대우조선, 한국, 검찰, 결사, 국가보안법, 노조, 민주노총, 석방,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법, 경찰,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84호)

  ‘손종규 씨 사건’ 관련자료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쟁점과 진행절차

  ... 다. 이사회는 아울러 제출자의 제소 내용이 이 특정사안과 관련된 것이 아닌, 91년 2월 연대회의의 성명서 발행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국한된 것임을 주목하였다. 이사회는 이 두 처벌이 두 가지의 서로 무관한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간주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심리대상이 되는 사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사상, 국경, 집회, 대우조선, 기술, 법, 예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