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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최고시속 300킬로미터의 한국고속철도(아래 KTX)가 비정규직 여성승무원 탄압에도 고속으로 달릴 태세다. 지난해 4월 1일 개통된 KTX에는 차량마다 기관사, 열차팀장과 함께 △승객안내 △차내방송 △식음료 제공 △시설 관리 등을 맡는 여성승무원 3명이 탑승한다. 이들 KTX 여성승무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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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무기, 고용, 단협, 조합,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상정된 기초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등을 포함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안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현애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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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배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42호)

  [윤한기의 인권이야기] 법정 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견을 열었다. HIV 감염인 단체 KAPF의 대표는 발언에서 에이즈에 대한 편견이 과도한 한국사회에서 적십자라는 민간기구가 감염인의 정보를 알고 부주의하게 다뤄질 경우 얼마나 큰 인권침해와 피해를 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이미 에이즈 양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진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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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기 2005-11-22

  인권키워드

  감염, 감염인, 질병관리본부, HIV, 에이즈, HIV/AIDS, AIDS, 법정, 인권, 피해, 감시, 개인정보, 지역사회, 해고, B형간염, 시대, 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인 구조개편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천막농성 36일, 총파업 23일째를 맞이한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은 공공연맹과 제사회단체로 구성된 산비노조 지원대책위원회(이하 지대위) 발족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공연맹 결의대회'를 서울 세종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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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정부,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조직,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비를 완료하고 '유전자정보은행설립에관한법률안'을 마련했다. 1999년에는 2억원을 투자해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과 정보은행 설립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고 이 과정에서 특허도 확보했다. 2002년에는 성폭력 예방을 빌미로 '범죄자 유전자 디비 설립'을 제안했으나 각계의 반발로 좌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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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법무부, 미국, 검찰, 영장, 피해자, 법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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