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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개혁입법 추진과 사법개혁 진행 ⑤ 미국에 의한 북 인권 공세와 북에 대한 고립화 지속 ⑥해방6주년을 맞아 다양한 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 및 한반도 평화 증진의 계기 마련 ⑦민중운동에 대한 도덕성 시비와 이익집단으로의 공격 등이 주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개혁 대 수구/ 노동 대 자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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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교육, 노동자, 사회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검찰, 노동, 인권,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 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 (경실련, 녹색연합,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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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역사, 민주노총,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성명/논평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 회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갈등 유발을 의도하리라 믿지 않는다. 미국은 이미 1998년 이라크해방법(PL 105-338)을 제정하여 이라크에서 민주정부 수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라크 반정부세력이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타 원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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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한반도, 평화, 한국, 북한, 미국, 난민, 시민사회, 전쟁, 정치, 탈북자, 체제, 민주주의, 국가, 법,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의료연합,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공동성명] 1. 최근 정부는 '부모가 불법 집회나 시위에 18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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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부모, 불법, 결사, 아동,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정국에서도 유지되다 1956년 분단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했던 사상전향제가 1998년 준법서약제로 변형되어 명맥을 유지하다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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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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