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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3호)

  성폭행 피해자 피고석에 봉천동 전철순씨 재판

  지난 4월 철거반원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철순(40, 봉천6동철거민대책위 대표)씨가 경찰폭행죄로 재판을 받았다. 27일 오후3시 서울형사지법 6단독(재판장 권순일) 재판부는 김성식, 김재홍 순경(관악경찰서 소속)이 낸 폭행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성식 순경등은 지난 5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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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재판, 경찰, 치료, 피해, 주민,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영화경금속 대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속/대한변협, '삼풍 법률구조 변호인단' 구성 피해자 무료법률상담 시작/부산 민가협 조작간첩 출소자 신귀영 씨 출소 환영식/여연, 금융노련 등 9개 단체 성폭력과 간접차별 막기 위한 법조항 신설을 국회 청원 <5일> 서울평화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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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피해, 국가, 중국, 아시아, 연대, 정부, 발전,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6호)

  피의 사실 고지 및 구속영장 정본 제시 없으면 위법

  서울민사지법, 인신 구금절차 적법성 강조

  ... 하는 등 폭행을 저지른 점과 변호사실 통신내용을 도청함으로써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피해를 끼친 점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4일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최형기 부장판사)가 판결한 “현행범일지라도 연행과정에서 범죄사실 및 체포·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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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불법, 위법, 피해, 경찰관, 국가보안법, 변호, 석방, 장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 ‘위안부’ 해결 위해 중재전문위원단 구성·긴급배상 등 권고

  ... 다. 국제법률가협회는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관한 모든 자료를 완전히 공개하고 피해자가 그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한 행정적 포럼을 6개월 내에 만들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완전한 배상을 실시하여 희생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실시할 것”을 일본정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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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정부, 가해자, 피해자, 범죄, 피해, 한국, 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233호)

  민간위로금 철회, 전쟁범죄 인정, 개인배상

  정대협 일본의 민간위로금 안에 강력 반발

  ... 민간기금 통한 위로금 안에 대한 연대성명서’를 통해 무라야마 수상에 “아시아·태평양 전쟁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전후보장 실현을 위한 정책을 대 전환하도록 요청”했다. 이들은 또 일본정부에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등 전후보상과 관계없는 구상의 백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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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여성, 법, 아시아, 진상, 재판, 전쟁, 범죄, 제도, 종전, 피해, 국가, 전환, 정책, 입법,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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