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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8호)

  <논평> 폭력경찰관은 처벌돼야 한다

  ... 보란듯이 언제나 경찰 중추에 남을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처벌됨이 없이 법률을 무시할 수 있는 특권은 경찰의 오랜 전통으로 굳어져버린 것이다. 그런 전통 속에 몸담은 경찰관들이 소위 ‘질서유지’를 위해 마음놓고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경찰폭력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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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1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법, 경찰관, 경찰폭력, 역사, 무시, 권력, 국가, 공권력, 노조원, 사법부, 여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부평만행,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인권외면하는 노동정책 중단요구

  ... 마하고, 중경상을 입은 노동자들에 대해 ‘유감’이라는 말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 작태”며, “오히려 경찰의 폭력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공권력이 광폭한 폭력단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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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노동자, 벌금, 비정규직, 광화문, 공권력, 국회, 노조, 대량해고, 민주노총, 석방, 정리해고,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무시, 생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공안몰이 앞장 선 인물이 헌법재판관

  "97년 공안탄압 배후엔 주선회가 있었다"

  ... 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활동가는 "97년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던 공안부장 출신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고의 우선 가치로 하는 헌법재판관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PK출신인 주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지역안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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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22

  인권키워드

  대통령, 기본권, 검찰, 파업, 헌법재판소,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노총, 사상, 양심, 인권, 이재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 연행을 당하는 무법천지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 대한 무시이자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온갖 미사어구로 끌고 다니던 빈수레를 던져버리고 우리에게 폐기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취지가 증발해버린 국가인권위원회법안과 부패방지법안, 수렁을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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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보법, 청와대, 무시,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재판, 경찰,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94호)

  질병 앓는 재소자 장기간 방치

  대구교도소, 재소자 청원권 상습적 무시

  대구교도소가 질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의 수술을 장기간 방치하고 청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최경식(51세) 씨는 지난해 6월경 어깨를 심하게 다쳐(우측견관절부동통) 수술이 필요한 상태지만 교도소 측에서는 계호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수술을 미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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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2-16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운동, 질병, 치료, 병원, 무시, 가족, 교도관, 징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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