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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341호)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별규범의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지 트랜스젠더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종종 가족관계나 친구집단 사이에 등장함으로써 과도한 공격성 또는 과도한 수동성, 이성간결혼이나 이성간성관계를 강요하기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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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3-04-10

인권키워드
여성,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성별변경, 성별정정, 이야기, 대법원, 성별정체성, 국회, 대선, 규범성, 부모, 법,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건강, 치료, 질문,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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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에도 헌법재판소는 정부와 기업에게 위해를 줄까 전전긍긍하면서 집시법 10조 위헌결정을 보물단지처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인권과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결정을 수도 없이 했다. 최저생계비 헌법소원 기각 결정,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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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불안정 노동자를 ‘불안전’ 노동현장으로 내모는 구조

기업살인이 처벌되지 않는 인권경영은 속 빈 강정

... 험을 볼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최근 6명이 죽고 11명이 크게 다친 여수산업단지 대림산업 공장 폭발사고로 산업재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비단 이번 사고뿐 아니라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끊이질 않았던 산재사고를 다시금 되짚으면서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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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3-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인권, 산재, 하청노동자, 권리, 이야기,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반부패, 산재사고, 안전, 인권감수성, 하청, 피해자, 건강, 애도, 원청, 질문, 시대, 불안, 노조탄압, 신자유주의, 벌금, 피해, 재발, 조합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불구덩 속으로 던져지는 비정규직

지난 14일 밤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 보수공사 때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과 중상자 6명은 하청업체가 고용한 한달짜리 비정규직 노동자랍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불안으로 삶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만큼 알지요. 그런데 이제는 고용만이 아니라 목숨도 언제 내놓아야하는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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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3-03-2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산재, 정책, 하청, 하청업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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