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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지난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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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인권위, “발산역 사고 서울시 관리감독 책임”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시 상대 손배소송 청구키로

지난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에 의한 장애인사망사고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의 책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발산역 리프트추락사고의 원인이 ‘리프트의 기계적 결함과 관련기관의 직무소홀’에 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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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10-31

인권키워드
서울시, 인권위, 장애, 장애인, 노인, 피해자, 역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하루소식 (220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21일 ∼ 10월 28일)

... 용 △학교기업 설치 합법적 영리 추구 보장하는 정부 교육개방 정책 규탄(10.25) 2. 장애인 차별 지긋지긋 장애인이동권연대, 안전검사 결과 대상 리프트 1천4백85대 중 861대 불합격 관련 서울시에 근본대책 촉구(10.22)/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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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책, 명예훼손, 가해자, 제도화, 가족, 공권력, 교원,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성폭력, 아동성폭력, 유치장, 인권, 장애, 징벌, 차별, 호주제, 이라크전쟁, 가해,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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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90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④ 작업과 교육 - 무료함에서 탈출하고 싶다

범죄학교인가? 사회참여 유도인가?

... 권고 받았다. 소측은 통원치료를 약속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결국 장씨는 손가락 장애를 갖게됐다. 작업참여 여부가 가석방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를 요구하다가 교도소와 관계가 악화 돼 ‘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용지물 자격증, 법무부에 반납도 대부분의 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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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1-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동, 재소자, 교육, 수형자, 국가, 감시, 장애, 휴가, 가족, 감옥, 검열, 노령, 보호감호제도, 임금, 저항, 치료, 범죄, 한국, 의존,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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