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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에 관한 이계수 교수 발제문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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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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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토론회 자료집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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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1-21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병원, 지하철, 한국통신 등 필수공익 사업장의 정당한 파업을 ‘합법적으로’ 가로막아 왔던 직권중재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다. 19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조병현)는 필수공익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제도의 근거조항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관계법) 제62조 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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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법원, 불법,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공익,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0호)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체포

  ... 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99년 석방된 강용주 씨(39)가 출옥 2년 9개월만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19일 오전 7시경 전남화순경찰서 보안과 형사 4～5명은 강 씨 집에 들이닥쳐 지난 10월 31일에 미리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강 씨를 화순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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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석방, 집, 신고의무,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9호)

  대토론회 <테러방지법안을 비판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 토론회 ▪ 11월 20일(화) 오후 2시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 5가) ▪ 주최: 제 민주․사회단체(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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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1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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