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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이 해고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현관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확성기로 회사를 비방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므로 해고노동자들은 사옥 100m 밖에서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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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논평> 출범 100일을 넘긴 국가인권위를 말한다

  ... 는가? 법무부가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때, 무엇을 했는가? 정부 부처들이 똘똘 뭉쳐 파업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이 때, 왜 한마디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파업 행위를 범죄시하지 말라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가인권위마저도 외면할 셈인가. 사무처에 정식직원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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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파업, 가족, 법무부, 소외, 재소자, 차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4호)

  "민영화방침 유보, 공론화가 우선"

  발전소 매각 문제지적 긴급토론회 열려

  ... 한 시민사회단체의 감시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전산업 매각이 노동자들과 적대하면서까지 서둘러야 할만큼 시급한 과제냐?"고 의문을 던지며, "정부, 노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국가기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국가기간 산업의 발전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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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발전소, IMF, 노조, 파업, 회사, 한국, 산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3호)

  철도청, 파업후 대규모 고소고발

  '징계최소화' 합의 위배, 철도노조 강력 반발

  ... 게 하는 중징계의 일종. 김 산업안전국장은 "합의사항에 위배되는 대규모 보복성 징계조치에 노동자들이 어떻게 가만있을 수 있냐?"며, "대규모 집회와 2차 파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철도청은 조합원 및 해고자 1백83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고, 파업참가자 전원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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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5

  인권키워드

  파업, 철도노조, 회사, 노조, 손해배상청구, 집회, 해고,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2호)

  이달의 인권 (2002년 2월)

  ... 민영화에 목숨거는 정부, 철도·가스·발전노조 총파업 반격 철도·가스·발전 3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와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역사적 파업에 돌입했고(2.25), 민주노총 소속 1백1개 사업장은 이에 동조하는 하루 연대파업을 벌였다.(2.26) 하지만 가스노조는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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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01

  인권키워드

  국회, 파업, 성매매, 정부, 민영화, 병역거부, 심의, 공무원, 민주노총, 인권, 인신매매, 참사, 경찰, 진상규명, 철도노조, 법, 철거, 점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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