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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 여기에서 저항의 행동을 조직하자

  ... 제기되었다. 디지털 압수수색 및 감청에 대한 영장 청구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영장집행을 허가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사찰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 카카오 측과 검‧경이 서로 책임을 떠밀면서 변명과 다를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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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9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검찰, 망명, 감청, 대통령, 저항, 이야기, 세월호, 영장, 참사, 경찰, 진실, 기술, 디지털, 개인정보, 검열,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영화, 민주노총, 사생활, 정보인권, 존엄, 질문, 권리,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10월)

  ... 시물들이 어떤 점에서 이 사회에 명백한 위협을 끼치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을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언론사에서 매년 보도하는 북의 신년사설을 옮겨놓은 게시물들도 있었는데, 그게 왜 삭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전혀 입장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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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6

  인권키워드

  세월호, 사랑방, 이야기, 참사, 경찰, 국가보안법, 검열, 감시, 집회, 행정명령, 활동가, 정부,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기업, 노동, 노동자, 북한, 세월호참사, 싸움, 안전, 언론, 에이즈, 에이즈환자, 재판, 지역사회, 차벽, 차별, 차별금지법,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사찰, 건강, 다짐, 진상규명, 진실, 평등, 월담, 사회운동, 질문, 권리, 약자, 유가족, 헌법, 국가,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안식년 휴가 6개월, ‘흑(黑)역사’(?)

  ... 적응하고 있다 4월 중순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았고 곧이어 4월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았다. 검찰 기소장을 받고는 어이가 없었고 법원소환장을 받았을 땐 불안감이 올라왔다. 동료들과 상의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재판준비를 했다. 2011년 등록금집회와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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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상임활동가) 2014-10-06

  인권키워드

  치료, 검찰, 재판, 이야기, 병원, 무죄추정, 변호인,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휴가, 경찰, 활동가, 운동, 스트레스, 무기,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8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는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내 2006년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2007년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승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한다면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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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우 2014-09-25

  인권키워드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정부, 결사, 노조, 대법원, 한국, ILO, 민주노총, 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불법체류, 노동, 노동권, 노동자, 단체교섭, 법무부, 위법, 인권, 인재, 난민신청, 권리, 행진, 단속,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고문이 판치는 교도소, 해결책은?

  수용자에게 인권위는 없다

  ... 래다. 소장 면담도 법 개정 이후 수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대부분 부하 직원들이 대리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수단들마저도 협박과 회유에 의해 제지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권리 구제가 좌절된 수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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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4-09-18

  인권키워드

  고문, 교도관, 징벌, 법, 보호장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인권위, 단속, 감시, 감옥, 감옥인권, 교정시설, 경찰, 권리, 이명박, CCTV,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병역거부, 세월호, 인권, 참사, 병원, 진실, 청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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