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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2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8일 ∼ 4월 14일)

  ... 군인 11명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대법원, 노령수당 지급을 70세 이상으로 한 보건부의 ‘노인복지사업지침’이 현행 노인복지법 위배했다고 판결/<꽃다지>제작자 원용호 씨 징역1년6개월, 이은진 씨 징역1년 선고 <13일(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노수석 씨 사인이 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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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경찰, 중국, 성폭력, 투표, 파업, 추모, 민주당, 민변, 총선,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 당이 국민연금 파탄대책 수립, 특별위원회 설치를 들고 있을 뿐 다른 당은 방안이 없다. △노인복지: 각당의 공통사항은 노령수당의 인상, 노인취업기회의 확대, 치매전문요양원 증설등이다. 그러나 4당 모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종합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단순보호와 급여에 머물고 있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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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1호)

  “범민련 반국가단체 아니다”

  강희남씨 등 검찰의 냉전논리 반박

  ... 범민련 상임부의장)씨는 “구속된 관련자들의 평균연령이 70세를 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노인들을 한 겨울에 구속한 행동은 반인륜적”이라고 비난하며 “검사가 말한 기소이유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한 국보법은 세계의 여러 인권단체에서 철폐할 것을 권고한 악법 중의 악법이므로 재판 받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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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법정, 국보법, 북한, 건강, 국가,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 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이 일어나듯이 간첩 누명까지 씌워 이용하니, 선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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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5호)

  <인권하루소식> 통신 서비스 시작

  하이텔에 접속 인권상담, 자료목록까지

  ... .인권교육/교육/아동 4.사회권 일반/개발 5.여성/장애인 6.노동/외국인노동자/도시빈민/노인 7.불처벌/5.18/주한미군범죄 8.국제/UN 9.법제 10.주간인권흐름 11.행사와 동정 12.주요공판안내 13.기타 5. 전체검색 6. 인권침해/기사제보(CHARGE) 7. 인권하루소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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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인권, 불처벌, 세계인권선언, 개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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