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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국가의 폭력에 양심의 자유는 굴복하지 않는다.

  ... 않는다. 5월 27일 대법원(재판장 서성, 주심 배기원)은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91년 고 강경대 씨 노제 참가 및 97년 인권영화제 개최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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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법, 대법원, 인권, 가족, 감옥, 검찰, 공권력, 남용, 사생활, 사전심의, 경찰, 진상규명, 시대, 탄압, 제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쌍둥이' 국보법 산통 앓는 한나라

  한나라당이 뒤늦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만드느라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15일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제2조의 '정부참칭'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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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단어,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 문제연구소의 '단골 고객'은 국민의 머리 속까지 캐고 헤집어 '좌익', '용공'을 덧씌워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만들기에 열을 올려왔던 경찰, 국정원, 기무사 등 공안기관이다.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다는 기만적인 이유를 들며 사실상 민주주의를 짓밟았던 공안기관들은 독재정권의 심기를 건드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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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약시키는 99민중대회가 오는 14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다. “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농가부채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종교인 등 각계에서 4만명의 참가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각계인사 4천여 명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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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논쟁, 이번엔 무슨 색? 김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재벌개혁과 중산권 중심의 경제, 국가보안법 개정의사 등을 밝히자 한나라당, 자민련 등 일제히 “사회주의적 변혁”, “대한민국의 안보 마지노선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색깔공세 시작 2. 김현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사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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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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