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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

  ...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1백여 명 이상 모여 집회를 가진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참석자들은 “인권탄압 기관이었던 법무부가 인권보장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국민회의마저 법무부 입장에 타협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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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0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인권위, 대통령, 김대중, 청와대, 독립성,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310호)

  올 ‘한총련 사냥’ 시동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 발송

  ... 우보수주의의 파시즘을 추종하는, 법률에 의해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라고 못박고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은 치료목적의 집도이나 한총련이 주장하는 대북 교류는 살인목적의 집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족들에게는 “국가존망이 걸린 위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의하여 친북이적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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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3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학생운동, 집,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탄압, 연합,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6호)

  “자유민주주의부터 검토하자”

  민교협 심포지엄, 한국인권 과제 토론

  ... 문턱을 넘어섰으나, 실질적 민주화로 나아가기엔 여러 장벽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김대중 정부가 아직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에 관한 한 과거정권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향한 종합적 전망과 행동계획을 담은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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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4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민주주의, 감시, 이념,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시민사회,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국가, 법, 연대, 정부,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보안법 철폐’ 집회가 열렸다. 이와 관련,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 말레이시아 정부에 △안와르 이브라힘을 포함한 모든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자의 즉각 석방 △유엔 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또 평화적 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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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정부,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있다.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그 취지에 따라 무료로 상영되었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수입이나, 홍보․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후원회원들의 모금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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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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