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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53호)

<자료> 박용상 부장판사 관련 주요기사

노동자 학생에는 원심보다 높게 선고

... 내렸다.(세계일보 91.02.01) -며칠 뒤인 (80년) 11월18일께 시내 P호텔. 청와대 공보비서실의 허문도, 이수정 비서관과 문공부의 김동호 기획관리실장·허만일 공보국장 그리고 박용상 판사 모두 5명이 모여있다. 언론기본법 제정을 위한 실무대책회의가 발족하는 자리이다. (한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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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8

인권키워드
법정, 심리, 간첩, 변호, 재판, 청와대, 정당
인권하루소식 (419호)

종교계마저 등돌린 '문민' 정부

한국통신 사태에 시국기도회·법회 등 천주교, 불교 등 강경 대응 선언

... 등을 가져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국통신 사장을 경질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주며 "신임사장 취임이 불법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 임명된 이준(55)씨는 육사 19기로 육군 1사단장과 군수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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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8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대통령, 공권력, 경찰, 검찰, 교육, 노동권, 농성, 석방, 지역, 집시법, 학생, 회사, 청와대,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에 가려진 것은

방역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일 흘러나왔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청원이 심심찮게 등장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 입장 금지’ 팻말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이후 2월 중순 확진자 수가 뚜렷한 하락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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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0-05-20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바이러스, 혐오, 차별, 코로나19, 안전, 언론, 국가, 정부, 이태원, 권리, 낙인, 지역, 질병, 시대, 서울시, 소수자, LGBT, 감염인, 국경, 시설, 이주민, 인종, 재난,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홈리스, 청와대, 건강, 치료, 경찰, 진실, 평등, 감염병, 접근권, 동료, 제도, 상담, 미등록, 중국, 한국,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제대로 세울 책임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고리를 끊어야 한다

... ) 올해 초 인터넷 모바일 매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요구가 청와대 청원 20만 명을 넘긴데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 역시 10만 명을 넘겼다. 특히 단기간에 여성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국회 입법청원은 ‘1호 법안’이라는 상징에 걸맞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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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20-03-18

인권키워드
디지털, N번방, 피해자, 국회, 가해자, 불안, 여성, 범죄, 피해, 성폭력, 성착취, 정부, 소비, 제도, 청와대, 가해, 국가, 네트워크, 정책, 문화, 감옥, 개인정보, 노예, 미투, 성희롱, 안전, 젠더, 불법촬영물,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조직, 학교, 강남역, 법, 산업, 성장, 입법,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활동 이야기

집시법 11조 폐지!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열자!

... 곳들은 주로 국가권력기구들이다. 그런데 집시법 11조는 절대적 금지 장소에 대한 규정으로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 우리가 주로 항의해야 할 대상이 되는 국가권력기구들을 집회로부터 성역화 해왔다. 이런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6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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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18-12-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경찰, 헌법불합치, 권리, 탄압, 불법, 선언대회, 법원, 사법부, 헌법재판소, 청와대, 입법, 대통령, 불법집회, 비정규직, 세월호, 옥외집회, 저항, 정리해고, 채증, 이야기, 행진, 권력, 한국, 법, 세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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