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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③

  ... 기구이므로 특정 기관에 속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 국가의 인권보장 책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권력의 분리와 견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없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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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5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인권, 헌법, 권력, 국가, 입법

•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3. 이근안 출현과 고문 공소시효 논란(47%) 고문 사실 잇따라 확인…가해자 처벌 못해 이근안이 나타났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행각 후에 은신, 11년간 도피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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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9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김대중,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역사, 헌법, 국가,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법, 디지털,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5호)

  <인권시평> 군사대국으로의 숨죽인 발걸음

  일본의 주변사태법과 평화 그리고 인권

  ... 사생아였다.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세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의 하나가 헌법이다. 그 헌법의 9조에 침략전쟁을 하지 않을 것과 이를 위해 일체의 전투력을 갖지 않을 것을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헌법에 일체의 전력을 보유해서는 안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국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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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1999-06-08

  인권키워드

  일본, 미국, 헌법, 인권, 평화, 국회, 전쟁, 지역, 회사, 자위권, 한국, 러시아, 아시아, 입법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준비는 없는 상태다. 정부, 거듭된 공약(空約) 거칠게 말해서 국민인권기구는 한 나라의 헌법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인권 보호와 증진의 임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행정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낯설게 들리는 기구이지만 대충 인권분야에서 공정거래위원회나 노동위원회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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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법원, 진상,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85년 여성차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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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여성, 권리, 한국,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헌법, 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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