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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4호)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있다. 따라서 독일, 헝가리 등을 비롯한 세계 80개국이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했으며, 불처벌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효부적용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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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 이근안, 국회, 위안부, 세계인권선언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 생활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

  ... 대다수가 윤락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하루 12시간의 노동과 과다한 벌금부과, 봉급체납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대표 김윤옥, 한교여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송탄, 동두천, 의정부,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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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 여성, 휴가, 군산, 성산업, 지역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 한 자.(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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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8호)

  체벌허용, 교육개혁 역행

  일선교사에 책임 떠넘기기 지적도

  ... 교육부의 방침은 기존의 정책과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라며 “체벌을 인정하는 것은 그동안 체벌금지를 요구해온 여론의 방향을 되돌림으로써 이후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선교사 쪽에선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며,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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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체벌, 교육부, 교육, 전교조, 경찰, 학교, 정책

• 인권하루소식 (1259호)

  전향서 내도 보안관찰

  “범죄 위험 있다” 막연한 추측

  ... 장이 신고토록 지시한 사항 등을 신고해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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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범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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