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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지난 5월 28일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구의역 9-4 승강장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승강장 안전문)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하 구의역 사고)이 발생했다. 고인의 작업가방에서 발견된 뜯지 못한 컵라면과 숟가락은 안전과 재해에 둔감해져버린 우리들에게 노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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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서울시, 정책, 진상조사, 외주화,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의존,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라고 현실을 진단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청업체를 폐업시키는 등의 행위는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명백한 부당노동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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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340호)

우리는 왜 CEO를 고발했나

노동자는 죽어도 기업주는 경영대상

... 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되어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원청기업은 일을 맡긴 하청업체에 대하여 지도, 조언, 협조 같은 ‘우아한’ 의무만 있을 뿐,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를 가리기는 어렵게 만들어놓았다. 고용관계를 맺지 않은 이마트는 책임이 없다고 나올 것이고,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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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경 2013-04-03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산재, 법, 하청노동자, 원청, 검찰, 대기업, 언론, 하청, 하청업체, 회사, 권력, 중국, 산업안전보건법, 4대강, OECD, 감시, 노동, 뉴스, 단어, 명예훼손, 생명, 인권, 재난, 저항, 학생, 노동조합, 치료, 체제, 이야기, 집, 조직, 생존, 대우조선, 한국, 자본,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43호)

신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실직 0순위, 실업대책 사각지대

... 금 삭감과 조합원 우선채용의 타협을 끌어냈다. 또 전봇대 설치작업 등에 종사하는 한국전력 하청업체 일용직 근로자 120명도 지난 2월 대구 전기원 노조를 결성, 업계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외에도 울산지역의 윤일산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해고위협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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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 일자리, 건설노조, 대출, 근로, IMF, 임금, 임금체불, 장애, 퇴직금, 파업, 하청업체, 해고, 고용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6호)

중대재해로 또 사망

현중 외주노동자 압착사

... 오전 11시16분경 주조공장에서 작업 중 천장크레인에 끼어 압착사 했다. 이씨는 현중의 하청업체인 중앙방재(주)소속으로 임신중인 아내와 1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현중에서는 올해에만 3명의 외주노동자와 2명의 현중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작업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회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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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4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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