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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에 친족성폭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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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피해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2호)

  "삼청교육 받은 억울함 좀 풀어주오"

  삼청교육 피해자 의원면담도 제지당해

  삼청교육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정말로 막막하다. 5공 시절 삼청교육 피해자인 정정웅(65)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국방위 국감 장소인 경남 창원 현대정공을 찾아갔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을 만나려던 그의 노력은 주위 사람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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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1-08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회사, 집, 국가, 공무원, 노동, 대법원, 피해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29호)

  일본 반인권적 태도 규탄

  정대협, 유엔인권위활동 보고

  ... 표, △‘위안부’ 제도가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철저한 진상규명 및 모든 자료의 공개 △피해여성에 대한 공식사죄 △‘국민기금’ 철회와 피해자 배상실시 △진상조사와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특별행정재판소’설치 △교과서 개정 및 진실에 대한 교육 △범법자 처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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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5

  인권키워드

  제도, 피해, 교육, 여성, 위안부,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6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0일 ∼ 1월 27일)

  ... 집회 열어…"달라진 게 없다", 서울시에 적극적인 이동권보장 촉구(1.22)/ 삼청교육대 피해자, 서울 한국은행본점 앞서 할복…"김대중 정부 임기 내에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요구(1.23)/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주화보상심의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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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28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자, 노조, 농성, 대통령, 북한, 장애, 집회,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노동3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피해자, 민변, 인권옹호, 이스라엘, 피해, 가자지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과 고민이 마치 정답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는 세심한 고려에서였다. 법제도에 여성의 피해를 기록하고, 권리를 기입한 역사 한사성이 나눠준 고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는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의 역사였다. 한사성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2018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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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N번방, 불법, 성착취, 피해자, 가해, 생존, 법,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언어, 입법, 철거, 시장,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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