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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수배전단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 대외협력국장과 여성오 조직부장은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당시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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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법원,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대구대학교의 조일용 생활관 관장은 "맹인안내견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례도 아직까지 없고,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돼 앞으로도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맹인안내견 훈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삭도우미개학교의 이형구 씨도 "맹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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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4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인, 장애인, 피해자, 권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천시민대책위 25명 연행/노동부 발표, 96년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피해자 모두 3만9천2백17명으로, 96년에 비해 3천3백63명(9.4%) 증가/정부 내년 8월 전국민연금을 실시이전에 최고 보험요율 12-18%로 크게 인상방침/서울시내 15개 대학 4천여명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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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3호)

  ‘의부 성폭력 처벌 불가’ 특별법 취지 위배

  성폭력상담소, 대법원 판결 비난

  ... . 이는 지난 24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가 “동거녀의 딸이거나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어머니의 배우자로서 인척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상담소측은 “성폭력특별법에 친족성폭력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은 △같은 공간에 거주하고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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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성폭력, 피해, 저항,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33호)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혀온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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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4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마을, 정부, 지역, 치료, 불안,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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