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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3호)

반인권·비리전력자가 인권위원

인권단체, 류국현 새 인권위원 퇴진 요구

... 어떠해야 하는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아가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밀실인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 등 법개정 작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1개 인권단체들 중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은 이날 낮 1시부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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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이주영 2002-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검찰, 법무부, 인권, 대통령, 재발방지, 집회, 청와대, 병원, 경찰, 운동, 군사,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16호)

“책임자 처벌·폭력진압방지 대책 마련” 촉구

6일 오후2시 종묘공원, 제2차 국민대회

... 대회를 열고 △김영삼 정권의 심판 △경찰 책임자의 처벌 △평화 시위에 대한 살인폭력진압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김영삼 대통령의 공개적인 사과를 촉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92년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가족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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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4

인권키워드
유가족, 경찰, 진상규명, 대통령, 추모, 질문, 평화, 재발, 정부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문사 등 과거 청산의 과제로 진상 규명, 법적 처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말했다. 명예회복, 사회보장제도 등 혁신 필요 그밖에도 강경선 교수는 “과거 청산은 헌법의 실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화해 차원에서의 과거 청산을 말하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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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정부,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미국, 한국,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8호)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절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29일 국회 청원

...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문국진(34세)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재발, 지난 해 6월 26일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했고, 국가를 상대로 한 고문후유증 손해 배상과 관련하여 현재 신청감정을 받기 위해 연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중이다. 지난 해 10월 문국진 씨의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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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05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자, 국회, 치료, 범죄, 민주당, 국가, 고문방지협약, 재발,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 은 어떠한가?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에 복귀할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우울증이 재발하면 영원히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생각하면 복귀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탄압을 받았나? 노조탄압이 본격화된 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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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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