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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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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업투쟁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동현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 진행된 매장 점거에 대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이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파업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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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농성, 비정규직, 점거, 파업권, 노동자, 교섭, 외주화, 탄압, 자본,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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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체행동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체행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파업권은 오로지 사용자와의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까닭이 없다. 근로조건의 향상은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차원의 노동정책과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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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적 권리의 침해를 조사․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는 것을 문제삼기도 했다. 파업권, 단결권 침해 추궁 위원들은 95년 1차 보고서 심사 후 권고했던 주요 내용들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침해와 노조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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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헌법, 빈곤, 한국, 의료,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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