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 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노조, 불법, 정부,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체행동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체행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파업권은 오로지 사용자와의 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까닭이 없다. 근로조건의 향상은 근로계약을 통한 근로조건만이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차원의 노동정책과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정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자, 권리,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단결권, 국가,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불법, 법,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강남 뉴코아 점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규탄한다

  ... 업투쟁의 방법으로 자신의 노동현장을 점거하고 영업을 중단하도록 만드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정당한 행동이다. 파업권을 행사하는 한 방법으로 진행된 매장 점거에 대해 영업을 방해했다고 이를 범죄로 처벌한다면 파업권은 그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31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농성, 비정규직, 점거, 강남, 파업권, 노동자, 교섭, 외주화, 탄압, 자본, 노동권, 소외, 해고, 범죄, 자본주의, 손해배상, 권리, 헌법, 전기,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편승해 사용자들은 ‘급박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평시에도 가처분을 악용해왔다. 헌법으로까지 파업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파업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주요한 수단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쥐고 있는 사용자는 노동자와 결코 동등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법원, 파업,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권리, 홈에버, 헌법, 퇴거,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4호)

  앰네스티, 파업권 존중 촉구

  국제앰네스티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각하게 유린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구 속의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파업할 권리가 있다"며 한국정부가 노동자들의 비폭력행위에 대해 구속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더불어 "강력한 인권정책이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8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파업, 파업권, 권리,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