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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3호)

  군의문사 허원근 씨 사건

  고충처리위, 재조사 촉구

  ... ;(위원장 김광일)는 22일 회의에서 84년 군의문사로 사망한 허원근씨 사건에 대한 2차 심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광일 위원장은 “M16 소총으로 이런 모습으로 자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국방부 조사관 김석규 씨도 “허씨의 죽음은 조사과정에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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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자살, 심리, 대통령, 재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전기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지난 10년 동안 반제청년동맹, 민혁당, 조선노동당 등에 가입해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를 가지고 남한 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왔다"며 "이는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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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30일 ∼ 6월 5일)

  ... 판결이 난 화가 신학철 씨의 그림 <모내기>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이사회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그림원판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요청(30일) 2. 민주노총 파업, '주 5일 근무제' 앞으로 민주노총, 138개 사업장 7만 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총파업 돌입, 주5일 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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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7

  인권키워드

  국정원, 민주노총, 정상회담, 국방부, 민족,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전쟁, 파업, 경찰, 사회보장, 심리, 평화, 피해, 한국, 재발, 이주,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3월)

  ...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축소해석한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를 심리조차 들어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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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0

  인권키워드

  대법원, 활동가, 사랑방, 검찰, 일반교통방해죄, 심리, 인권옹호,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변호, 재판, 집회, 학생, 경찰, 월담, 집, 학교,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4호)

  민혁당 하영옥 씨 무기구형

  변호인 "반국가단체 보기 어려워"

  ... 이 반국가단체 구성죄 등을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조상수 검사(서울지검 공안1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으나 검찰조사과정에서 대부분을 자백했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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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정원, 변호인, 자백, 재판,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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