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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지현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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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찰법이란 무엇인가/ 도내 보안관찰 피처분자 현황과 피해사례 [4] 양심수/장기수·87 1. 양심수란 무엇인가·87 2. 현재 구속되어있는 양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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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여부를 문제삼은 듯 보이나, 그것은 서준식 씨를 처벌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이었다. “보안관찰법은 이중처벌” 결국 “보안관찰법이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한다”는 헌재의 판단은 명백한 오판이며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보안관찰법은 일반시민이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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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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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야만적 국가폭력을 '법'의 외피를 씌운 채 용인하고 있다. 보안관찰법이 단지 사상범만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진다. 진보적 사상을 가두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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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법원, 국가보안법, 사상, 법, 진보,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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