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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시 처벌받도록 하는 처분이다. 한마디로 출소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합법화하는 조치다. 보안관찰법은 이 같은 보안관찰처분의 목적을 “재범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올해 서울대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지현 씨는 자신의 논문 「보안관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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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헌법, 기본권, 감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 안관찰 처분에 관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는 "1심이긴 하지만, 보안관찰법에 의해 부당한 처분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귀중한 선례를 남긴다는 면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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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없는 한 불구속재판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는 헌법적 권리다. 이 권리를 회복시켜 달라. 보안관찰법에 대하여 24살때부터 41살때까지 17년간 감옥살이를 했다. 내가 법원에서 받은 형기는 7년이었지만, 사상전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재판도 없이 10년을 더 살았다. 양심의 자유는 침범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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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헌법, 법,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권리, 집, 가족, 석방, 경찰,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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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4호)

피보안관찰자라는 ‘붉은 낙인’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4) 보안관찰법

... 있는 ‘사상이 불온한 자’라 새겨져 있다. 죽을 때까지 그 붉은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 보안관찰법은 주로 국가보안법상의 범죄 등을 행한 국사범 또는 사상범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은 일제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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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007-12-19

인권키워드
법, 보안관찰법, 사상, 국가, 차별,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권력, 감시, 양심, 범죄, 경찰, 민주주의, 낙인, 신고의무, 장애, 차별금지법, 반차별,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헌법, 안보, 한반도, 기본권, 피해, 미국, 정책, 고용, 조례, 감옥, 공권력, 국회, 단어, 대통령, 북한, 성적지향, 저항, 정치, 형벌,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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