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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59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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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8

  인권키워드

  경찰관, 동행, 질문, 가족, 변호, 범죄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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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8.10)/ 경찰,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 시민을 처벌하고 총기 사용을 완화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시안' 마련…인권단체들 "경찰사회를 만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8.12) 2. '파업 후 노동자 길들이기' 예고된 수순? 엘지정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게 '복귀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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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파업, 이라크,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2호)

  유인물 배포, 권총으로 막아

  성남시민에 총기 위협.항의자 연행

  한총련 탄압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려던 시민 민윤제(31) 씨가 성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권총으로 위협을 당하며 연행되었고, 이에 항의하는 성남연합 회원 등이 함께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총기위협은 정부의 한총련 사태에 대한 강경방침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한총련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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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4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탄압, 검찰, 병원, 정부

•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다. 결국 9달 동안의 공방 끝에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4단독 왕정옥 판사는 "(경찰관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배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국가가 윤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일제검문은 위법" 경찰관직무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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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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