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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0호)

  양지마을 사후대책 촉구

  퇴소자, 정부에 건의문 발송

  ...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양지마을과 송현원 퇴소자들에게는 생활대책과 강제구금에 따른 보상문제의 해결도 시급한 상황이다. 퇴소자들은 “생활대책이 전무해 대부분의 퇴소자들이 다시 노숙자와 부랑인이 되어 떠돌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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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강제구금, 노숙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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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중정치연합] 간부 회원들을 불법 연행해 강제구금하고 있다."며 연행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5시 30경에 항의방문단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미사리 등 경기도 각지로 떨구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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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강제구금, 노동자, 무시, 불법, 동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5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여전히 진행형인 ‘2월 11일의 보호’

  ... 화재참사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외국인보호소 3층 보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강제구금된 미등록 이주민 중 10인이 사망하고 17인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여수외국인보호소에는 체류기간을 초과했거나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된 50여 명의 미등록 이주민이 수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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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2-24

  인권키워드

  이주민, 참사, 미등록, 난민, 여수외국인보호소, 단속, 인권, 차별, 제도, 감옥, 강제구금, 공무원, 구금시설, 언론, 출입국관리법, 치료, 질문, 한국, 법,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낙인, 노동, 농성, 다문화, 대법원, 법무부, 북한, 비자, 여성, 영장, 의료시설, 임금, 재판,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 테러방지법, 난민신청, 불법체류, 진실, 활동가, 권리, 약자, 체불, 핵, 중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돼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도, 법규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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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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