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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3호)

  국가의 책임을 묻는다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집단 소송

  ...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강제구금, 강제노역, 강제투약, 폭행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이런 인권침해가 해당 공무원의 뇌물 수수 등 시설과 정부기관과의 유착 속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소위 양지마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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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무원, 국가, 강제구금, 시설, 진상조사,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1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12일 ∼ 7월 19일)

  ... 년,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양지마을 책임자들과 유착한 관계 공무원들의 탈법적인 비호로 강제구금, 강제노역 등의 인권침해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15일) 6. 프락치 만들 생각 하지마 국정원 직원 프락치 강요사건의 서울대생 강성석 씨가 국정원 직원 이양수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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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0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정원, 경찰, 강제구금, 대통령, 직권남용, 교육부, 학교, 국가, 법,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98호)

  시설수용자 보는 시각 바꿔야

  국회인권포럼, 국가책임 지적

  ... 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시설 수용자’들이 겪는 가장 큰 인권문제는 강제구금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다. 이와 관련, 심포지움 참석자들은 시설운영에 있어 최소한 ‘입․퇴소’의 자유만큼은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찬영 교수(전주대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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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9

  인권키워드

  시설, 국가, 검찰, 노예, 형제복지원, 법원, 감시, 강제구금, 국회, 대법원, 불평등, 사회복지시설,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호)

  영장 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 항의 방문해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민중정치연합] 간부 회원들을 불법 연행해 강제구금하고 있다."며 연행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5시 30경에 항의방문단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미사리 등 경기도 각지로 떨구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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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강제구금, 노동자, 무시, 불법, 동맹,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고 학교로 들어가는데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고 결국 경찰서로 연행돼 강제구금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학생은 또 “학생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도, 법규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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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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