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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1일 제112주년 노동절 집회가 열리는 서울 여의도 공원. 비 개인 파란 하 늘 아래 장애․이주․실업노동자들의 해방을 향한 힘찬 몸짓이 시작됐다. 이제껏 노동운동의 주변인처럼 여겨져 온 이들이지만 「불안정노동자와 함께 하는 2002 Mayday」 행사에서 이들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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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집회, 일자리, 장애, 탄압, 노동자, 노조, 회사, 권리, 해방, 실업,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3호)

  안에서 작업 중, 밖에서 출입구 통제

  청평양수발전소, 조합원 감시 심각

  발전노조의 파업후, 청평양수발전소는 지하발전소의 출입구의 셔터를 밖에서 잠근 채 안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해 수용소를 방불케 하고있다. 29일 오후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발전소 입구에 설치된 셔터는 내려져 있었고, 밖의 초소에서만 셔터를 열 수 있게 돼 있었다. 노동자들이 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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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01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해고, 노동자, 동료, 무기, 감옥, 민주노총, 시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군인 미결수 면회회수 제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 군행형법시행령 "평등권 침해" 인정

  26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군인 미결수용자의 면회 회수를 주2회로 제한하는 군행형법 시행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정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차기전투기 사업(FX)의 외압 의혹을 폭로한 후 군사기밀 누설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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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권리, 심리, 기본권, 재판

•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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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권리, 국회, 접근권, 네트워크, 법, 예술, 소외계층, 시설

• 인권하루소식 (2079호)

  국가인권위, 진주교도소 환자 재소자 긴급 구제

  24일 국가인권위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과 폐결핵으로 투병 중인 진주교도소 재소자 이모 씨에 대해 즉각 외부병원에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줄 것과 진주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할 것을 진주교도소에 권고했다. 이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19일 이씨가 낸 면전진정을 접수받으러 갔다가 이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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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재소자, 건강,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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