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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박태훈씨 사건(국가보안법 7조위반)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 인권이사회 제63차 회기 1998년 10월 6일 - 199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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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북한, 정부,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4호)

  학원강사들의 권리 찾기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진 학원 강사들의 권리 찾기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내 학원강사 모임이 바로 그것이다. 모임의 회원이자 보습학원강사 경력 7년의 한선이 씨는 "학원강사는 노동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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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0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법, 노동자, 퇴직금

• 자료실

  [국보법][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보안법 토론회]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1999년 11월 16일(화) 오후 2시∼4시30분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순서 인사말 :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사회 : 윤기원 변호사 발제 :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 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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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박래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의 문제점을 사례분석을 통해 짚어본 자료로써 국가보안법 토론회-'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에 발제했던 내용을 보충한 글입니다.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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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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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앰테스티한국지부-'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99.12.10)

  제51주년 세계인권선언일기념 특별세미나 '국가보안법은 필요악인가?' * 일시 : 99년 12월 10일 오후 4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 앰네스티 국회모임 / 앰네스티 언론인위원회 사회 : 허의도 차장(중앙일보 경제부) 인사발 : 한화갑(앰네스티 국회모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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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인권, 국가, 이야기, 양심, 평화통일, 통일, 찬양, 민주주의, 국회, 사상, 전쟁, 권리, 한반도, 무시, 민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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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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