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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1호)

  헌재, 재소자 청원권 위협

  재소자 서신에 대한 검열 합헌 결정

  지난달 3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희 재판관)는 재소자서신검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판결(99헌마713)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재소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부인할 뿐 아니라 국가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권도 검열을 통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해 보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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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2-05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재판소, 재소자,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징벌, 통신비밀, 국회, 변호인, 범죄, 제도,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교도소 내 사망사건 국가배상 판결

  의정부교도소 직무상 과실 인정, 구타의혹은 외면

  지난 9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박동영)는 의정부교도소에서 발생한 황영환 씨 사망사건과 관련, 교도소 측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국가가 황 씨 유족에 대하여 7천7백27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 인권하루소식 2000년 12월 21,22,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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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4

  인권키워드

  교도관, 재소자, 배제, 감시, 교정시설, 장애, 병원, 진실, 전기, 벌금,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75호)

  “재정신청 취하서는 위조된 것”

  원로 감정인 증언, 윤 모씨 재판 새 국면

  청송보호감호소 당국에 대한 윤 모씨의 무고 여부를 가리는 재판(형사8단독, 재판장 김홍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8일, 서울지법 522호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두한 IAI국제감식협회 한국감정원 이송운 원장은, 92․93년 윤 모씨가 청송보호감호소 교도관들로부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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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11-13

  인권키워드

  검찰, 무고죄,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71호)

  “주5일 근무제, 차라리 중단하라”

  단계적 실시, 탄력적 근로 등 곳곳에 독소조항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주5일 근무제 논의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5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는 노동시간단축 관련 쟁점에 대해 ‘공익위원안’이 제출되었고, 이어 17일에는 ‘합의초안’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의 논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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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7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노동, 휴가, 건강, 일자리, 제도, 노동자, 언론,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9호)

  <해외소식> 미 폭격… 민간인 희생, 민간시설 파괴

  산산이 부서지는 아프간 민중의 삶

  계속되는 미국의 폭격에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삶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1일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달 22일 미국이 아프간 남부 ‘초우카르-카레’라는 민간인 마을에 폭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에 대해 설명하라고 국방성에 촉구했다. 이날 공습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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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1-03

  인권키워드

  미국, 집, 마을, 가족, 국제앰네스티, 언론, 여성, 지역, 치료, 병원, 전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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