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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의정부지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미군 봐주기' 식이란 비판과 함께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6일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청은 사고차량을 동원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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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사회단체들이 사용자 측의 대화 거부로 장기화되고 있는 병원 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섰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경희의료원은 5일로 파업 75일째.<본지 6월 13일자 참조>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동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7개 사회단체는 5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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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8호)

  정통부가 계속 칼자루를 쥐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통부의 인터넷 내용 규제 권한 여전

  정보통신부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새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27일 정보통신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온통신'이란 문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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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3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단속, 검열, 명예훼손, 사법부, 범죄, 불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의문사규명위, 삼청교육대 조사 검토

  "국가 차원 진상규명의 출발점 만들어야"

  제5공화국 초기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아래 의문사규명위)가 정부 차원에선 처음으로 진상조사 착수를 검토 중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의문사규명위 관계자는 31일 "녹화사업 진상규명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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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1

  인권키워드

  대통령, 진상규명, 피해, 정부, 진상, 교육, 진상조사, 국방부, 불법,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③ 끝

  노동관련법, 일하는 청소년 보호 못해

  노동현장에서 청소년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저임금과 차별, 과도한 노동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미흡해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법의 개정이 요구된다. 일하는 청소년 보호규정 구체화 근로기준법 제5장은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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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7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차별, 근로기준법, 권리, 노동자, 임금, 법, 최저임금, 기술, 국적, 국제노동기구, 나이, 안전, 해고,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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