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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편집자주> 청소년에게 노동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는 논의만으로는 청소년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청소년들이 왜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밝힘으로서, 정작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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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한국사회의 이해> 항소심도 무죄

  "국가보안법 있는 한, 자기검열은 계속"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재형)은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 집필 교수 장상환, 정진상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정 교수는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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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사상,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국방부는 미군 두둔 중단하라"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범대위 기자회견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대위)는 24일 오전 11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재판권의 이양이 어렵다'는 미군의 입장을 두둔한 국방부의 발언을 규탄했다. 지난 22일 이 사건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황의돈 대변인은 "한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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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영 2002-07-25

  인권키워드

  국방부, 범대위, 법무부, 불평등, 진상규명, 한국

• 인권하루소식 (2140호)

  지문날인 거부자 참정권 박탈, 헌법소원

  딴 나라에선 전기요금 고지서만으로도 투표

  6·13 선거에서 신원확인을 받지 못해 참정권을 박탈당한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23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인 윤현식 씨는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년 6월 7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해,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과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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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4

  인권키워드

  선거, 참정권, 투표, 선거권, 법, 대통령, 헌법재판소, 주민등록제도, 대선, 권리, 전기, 제도, 요금,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더 늦출 수 없는 에바다 정상화

  "평택경찰, 폭력방조 중단하라"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옛날처럼 지금 농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랑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옛 재단의 비리와 폭력에 질려 농아원을 떠나 97년부터 '해아래집'이란 이름으로 보금자리를 튼 청각장애 학생들의 소원이다. 이들은 지난 겨울 옛 재단 쪽 직원들과 농아원생들이 현 이사진과 원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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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학교, 불법, 점거, 농성, 장애, 지역, 집회, 청각장애, 병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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