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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5호)

  “ ‘국보법 철폐’는 공공이익에 반한다”

  춘천시, 국보법 폐지 현수막 게시 가로막아

  지방자치단체가 현행 법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철폐' 현수막 게시를 가로막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제동을 건 일이 발생했다. 강원도 민중대회위원회 (공동대표 김종유)는 지난해 12월 춘천시가 운영하는 공공 게시판에 국보법 철폐를 주장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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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권리,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5호)

  대학생 등 5명 이적표현물 판매 혐의 구속

  서울시경 및 경기도경 보안수사과가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 양일에 걸쳐 두혜전(한양대 경제학, 24)·김광일(고려대졸)씨 등 5명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로 체포, 2일과 3일 각각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해 각종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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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4호)

  온라인 동호회는 "정치적 표현하지마!"

  넷츠고, 국보법 철폐 동호회 대표시삽 운영권 박탈

  국내 유명 통신회사인 넷츠고가 자기 통신망 내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고, 자사 비판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넷츠고에 만들어진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나는 소망한다' 동호회는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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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비방, 투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인천시내 여전히 경찰천국

  마구잡이 검문·연행 판쳐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노동자들의 저항이 계속되는 한편, 정권의 탄압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천주교회 앞뜰에 대우자동차 노동조합원과 가족들 2백여 명이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인천시내 곳곳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연행하는가 하면 유인물 홍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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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1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무시, 공권력, 남용, 노동자, 노조원, 농성, 저항,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2호)

  미술전 출품작, 국보법 사전검열

  공안당국, '인공기' 트집…출품포기 협박

  공안당국이 완성도 안된 미술작품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전시를 막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8일부터 서울 인사동 '갤러리 사비나'에서는 "사회적 금기인 성과 정치적 검열에 도전하며 표현의 자유를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노컷(No Cut, 무삭제)전'(아래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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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28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불안, 한반도, 검열,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사전검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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