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정동칼럼]를 소개합니다
집값 안정 넘어 주거 안정으로
— 부동산 정치를 우리의 주거권 정치로 (3월 3일자)
이재명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지에 온 나라가 주목하는 듯한 날들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되면 주거도 안정될까요? 분명한 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방점이 '주거'가 아닌 '주식'에 있고, 소유 여부로 주거안정이 좌우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서 집을 바라보는가’ 질문하며,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담보로 굴러온 주택 임대차 구조를 공적으로 바꾸는 것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핵발전소를 새로 지을 곳도 없고, 건설 기간도 길다는 이유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부정해왔던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압도적 여론이라며 은근슬쩍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적 한계와 무엇을 위한 에너지 수요인지에 대한 질문이 빠진 채,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삶의 토대를 무너뜨려온 부정의한 에너지 정책에 맞서 싸워온 탈핵운동과 함께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에너지 체제'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방탄소년단 공연에 대규모 인력 동원과 과도한 통제가 적절했는지 논란에 경찰은 '안전'을 위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한 경찰은 당시 대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하던 일이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통제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전이냐 자유냐는 선택지일 수 없습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경향신문)
전세사기는 해결되고 있을까요? 전세사기 근절은 말그대로 이 문제의 뿌리를 정확히 짚고 이를 해소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전세제도에, 다시 말해 전세제도가 톱니바퀴로 기능해온 한국 주택시장의 매커니즘 자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