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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1. 정치, 이제 우리가 만든다

412개 시민사회단체, 정치인에 대한 낙천과 낙선운동은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주장하며 총선연대 발족시켜(12일), 총선연대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가 악법이라며 개정을 요구


2. 초라(?)해진 반국가단체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종결되면서 구속자 15명중 7명이 무죄로 석방돼(1/13)… 법원이 "이들이 '영남위원회'에 가입했다는 뚜렷한 증거 없다"고 판결하자 관련자들은 "조작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3. 뻔뻔한 '세계의 경찰', 자국과오 모른 척

미국의 노근리 양민학살 대책단이 "노근리 외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겠다"며 진상규명을 거부(1/11)하고 나서자 유족들 반발 거세/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주민 1백여명이 사망한 충남 단양 괴개굴 사건의 유족들, 정부와 미국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돌입(1/10)


4. 고문 공소시효, 누가 이기나 해보자

검찰이 이근안 고문 사건 피해자 함주명 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1/13)


6. 조선일보에 당할 수만은 없다

서울지하철노조, 지난해 파업 당시 "농성중인 조합원들이 감금상태에 놓여 있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조선일보가 게재한 것에 대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제기(1/13)


7. 학살의 만행, 러시아에도

1930년대 후반 스탈린 정권에 의해 고려인 1천여 명이 학살된 것으로 확인돼(1/16)


8. 국정원 제버릇 남주나

사회단체, 국정원이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에게 약물을 복용시키고 구타와 기합을 일삼는 등 수사과정에서 불법수사가 자행됐다며 국정원장 등을 고발(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