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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일 장애인 삶의 질 현저히 낮아

한·일장애인국제교류대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일본장애인전국공동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일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과제’란 제목으로 28-31일, 나흘동안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1회 한일장애인 국제교류대회를 갖는다.

김정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실장)씨는 “해방 50주년을 맞아 화해의 장을 여는 의미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 한·일 양국의 경험을 나누고 해결방법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교류대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29일 이들은 ‘장애인과 사회통합’이란 주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운동 △고용 △교육 △사회환경 등의 상황을 토론했다

토론에서 한·일장애인의 고용상태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일반고용 전체장애인의 0.44%이고 일본의 경우 관공서 2.0%, 민간기업 1.6%로 대기업 일수록장애인의 고용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고용된 장애인들도 단순생산직 근무가 대부분이고 월 급여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취학률은 한국의 경우 의무교육인 국민학교 진학이 19.7%, 중학교 진학은 11.97%에 그치고 있다. 또한 97%에 이르는 29만의 장애아동들이 조기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가장애인교육과 직업재활교육은 전무하다. 일본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의 의무교육 후에는 치열한 고교입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박탈되는 선별, 격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소주제별 분반토론을 통해 한·일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격리, 분리되어 있고 이것은 진정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공유하였다. 토론의 결과를 모아 31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류대회에는 일본장애인 2백여명, 한국장애인 1백여명 등 총 3백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