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466일간이나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에 묶인 채 수감됐던 정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러한 계구 사용은 행형법 위반이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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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유현 상임 인권위원이 네이스 관련 인권위 결정에 뒤늦게 반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유 위원은 조선일보에 기고한 글을 통해 네이스 시행을 전격 주장했다. 지나달 인권위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를 [...]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법원이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현직 의대교수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첫 이적규정인데다 노선 자체를 문제삼아 활동이 정지된 단체를 ' [...]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검찰이 쇠파이프를 들고 에바다농아원에 난입해 집단폭력을 휘두른 당사자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해 편파적 법 집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에바다복지회(대표이사 윤귀성)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경 [...]
골프장 노조탄압, 꼬리 문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형근)은 9일 오후 4시, 탑골공원 앞에서 '비정규직 조직화·경기보조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서비스연맹 결의대회'를 열었다. 익산·유성·여주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 [...]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1. 네이스는 계속된다, 쭉~! 서울 사직공원에서 '네이스 철폐투쟁 승리와 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교조 서울교사대회' 열려(6.2)/ 전교조, 윤부총리 직권남용 및 강요 등으로 고발(6.2)/ 전교조 [...]
"교회는 신앙의 폭력 멈춰라"
"이 사회에서는 신앙의 이름 아래 수많은 폭력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한국 교회의 적대적 인식과 편견과 차별이 한 신앙인이기도 했던 그의 생애를 옥죄고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점에서, 고인의 죽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
엮은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2003년 5월/ 322쪽 한국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차 보고서 심의를 전후하여 정부, 민간단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한 곳에 모은 자료집이 발간 [...]
화장실도 부엌도 없는 집, 법으로 없애자!
4일 오후 2시, <최저주거기준 법제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한국도시연구소, 전국공공영구임대주택연합, 주거복지연대 등 15개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 [...]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하>
올해 인권영화제의 후원회원 가입은 약 1백명 정도에 그쳤다. 3백여 명을 웃돌았던 예년에 비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다. 영화제 기간 동안 후원회원 가입을 수 차례 독려했지만 관객들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