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연수제 꼭 폐지해야
연수제도철폐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노상 단식농성을 이어오던 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했다 풀려난 이후에도 힘겨운 농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등 167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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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
엮은이: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 2003년 5월/ 64쪽 사회보호법에 대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답식으로 정리한 자료집이 나왔다. 지난 3월 11일 26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보호법폐지를 [...]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증폭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라크전 이후 세계의 관심이 북핵 문제로 옮겨진 정세 속에서 북한 인권 [...]
경찰, "최루탄 사용 의지 변함 없다"
최근 경찰의 최루탄 사용 발언과 관련해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아래 민가협)가 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신청하고, 12일 오전 11시 경찰청을 항의방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부터 6일 동안 '훈련용 최루탄 실사훈 [...]
"평택 검찰경찰 특별감찰 실시하라"
평택 검찰과 경찰이 에바다농아원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 등 관련 단체가 특별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평택 에바다농아 [...]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네이스(NEIS) 중 개인정보 영역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목된다. 나아가 이 판례는 '수집 [...]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
졸업생들, 네이스 손배소송 제기
81년 이후 초·중·고교 졸업생들이 네이스(NEIS)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졸업생 44명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
"버마군부, 정치 테러 멈춰라"
10일 오전 서울 한남동 버마 대사관 앞에서는 버마군부의 민주주의 압살 조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한국지부 회원들과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이들의 앞에는 '버마 민주주 [...]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떴다
10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촉진 시민연대'(이하 편의연대) 주최로 '장애인학생 지원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편의연대'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특별전형 실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