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18개 인권·여성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아래 공동연대)'가 4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와 성씨 선택의 자유 보장,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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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공원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서울 종묘 공원에서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악법으로 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시법이 한층 개악될 전망이어서 우려 [...]
제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본다 <상>
지난 달 28일 막을 내린 제7회 인권영화제에는 약 5천 여명의 관객이 다녀갔다. 지난 해 5천6백 여명이 영화제를 찾았던 데에 비하면 다소 주춤해진 편이다. 그러나 짧은 홍보 일정과 언론의 외면에도 불구하 [...]
최성창 전 에바다이사장 전격 연행
일주일째 에바다농아원 내 기숙사에 불법적으로 머물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이 경찰서로 전격 연행됨에 따라, 에바다 정상화 투쟁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3일 오후 1시경, 평택경찰서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 [...]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의 걸림돌"
절도금액 총 20여 만원, 5년 6개월의 본 형기 외에 보호감호소 구금 기간만 12년 6개월. 지난 20년 간 되풀이된 단순 절도로 감호소 생활만 12년 넘게 한 장모 씨는 청송보호감호소의 실태를 증언하는 [...]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기소독점주의 아래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이를 조사할 수 있을까? 이른바 '불공정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안 [...]
지뢰 몇 개 빼고 네이스 재가동
1일 교육부가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개인정보 영역에 대해 네이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체제를 한시적으 [...]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보안관찰법 위반 등으로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전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게 선고됐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지난해 1월 어느 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에바다 농아원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농아원을 사회복지시설의 모범으로 만들겠다는 열의를 가진 새로운 이사진들과 원장, 교장들도 그 문턱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옛 [...]
주간인권흐름 (2003년 5월 26일 ∼ 6월 2일)
1. '네이스' 공룡, 다시 일어서다 전교조-교육부, 고3 제외하고 고2 이하에 대해 네이스 3개영역 한시 중단키로 합의…시·도교육감협의회, "네이스 강행" 밝혀(5.26)/ 교총, 교육부 결정에 반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