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까? 9일 '한미투자협정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미투자협정이 얻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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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 [...]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 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 [...]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 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 [...]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 [...]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이라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5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체결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