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이맘때가 되면, 가난한 저임 노동자들의 마음은 한차례씩 바닥을 친다. 그네들 기본급의 '맞춤 기준'이 될 최저임금이 한해의 고달픔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또 얼마나 더 이 악물고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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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위, 밀실 구성 그만"
"7월 1일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위상과 인적 구성에 대해 투명하게 논의하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를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철도노조가 정부의 졸속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아래 철도기본법)등 2개 법안의 국회통과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철도기본법이 통과되면 철도는 ' [...]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풀어
네이스 반대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이 27일을 끝으로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동계, 최저임금위원 전원 사퇴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로 구성된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했다. 애초 최저임금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었던 26일 오전 10시경, [...]
외국인 지문날인만 인권침해인가?
지난 25일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지문날인제도의 위법성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진정서를 통해 '강제적인 지문날인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
참담한 ‘국제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결과 밝혀진 정모 씨에 대한 466일 동안의 계구 사용과 관련, 인권단체들이 계구와 징벌제도의 악용을 통한 고문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당시 책임자인 교도소장 등을 형사 고 [...]
에바다 구 비리재단 직원
에바다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애 씨(전 에바다학교 행정실장, 최실자 전 농아원장의 동생 최성호의 처)가 25일 오후 수원지검 평택지청 이지원 검사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이지원 검사는 학교예산 7 [...]
레미콘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투쟁
"노동조합은 인정하지만 노동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은 사활을 건 레미콘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요구에 이 같은 판결로 재를 뿌렸다.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더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교육정보위, 전면 재구성해야"
네이스를 재검토하게 될 교육정보화위원회(아래 교육정보위) 구성작업이 국무총리실 주도로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한 인권·사회단체들의 비판이 한목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52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