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까지 찍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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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지난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사무소가 대규모 폭탄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세르히우 비에이라 데 멜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는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 [...]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대폭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 [...]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 [...]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 [...]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정부가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98년 이후 7년간 끌어온 주5일제 협상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주5일제 도입 노사정 협의회가 휴가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