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상시 계구 착용은 위헌"
무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자에게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채워, 구금시설내 과도한 계구 사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던 광주교도소측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18일 헌법재판소 전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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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는 금지, 배아복제·이종 교잡은 허용
인간복제 등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종교단체들이 5년전부터 제정을 요구해 온 생명윤리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② - 평등노조이주지부 샤멀 지부장
'세계 이주민의 날'을 하루 앞둔 17일, 명동성당 농성장은 너무나 추웠다. 석유난로 하나가 켜져 있지만 천막 틈새로 들이닥치는 바람은 어쩔 수 없다. 더구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많아 감기는 기본이고 이빨 [...]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1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집시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의 수정안 제출 시간 요구에 따라 상정이 연기됐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의원실은 "16일 당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 [...]
정치 풍자 표현물이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가 시사정치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라이브이즈닷컴'의 운영자 김태일 씨와 민중가요 노래패 '우리나라' 사이트의 운영자 강상구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 과도 [...]
"집시법 개악하면 불복종운동 나설 것"
반인권·반민주적 개악이라는 빗발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통과 저지를 위한 막바지 공세에 나섰다. 17일 오후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인권하루소식>은 얼어붙은 인권의 땅을 녹이기 위해 힘겹게 '겨울터널'을 지나고 있는 다섯 사람을 만나 노무현정부 1년의 인권성적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는 소년 같은 미소를 [...]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 [...]
구금시설내 인권 지침 나온다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예방지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는 '구금시설내 인권침해유형 및 예방지침(안) 개발 [...]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송두율 교수 2차 공판이 16일 열렸다. 지난 1차 공판이 검찰측 심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이번 공판은 검찰의 심문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론이 중심이 됐다. 이번 공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