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올 한해 <인권하루소식>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주요 인권소식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10대 인권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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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죽음과 침묵
한 노동자가 차가운 냉동고 속에 누워있다.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동자 이용석. 그가 몸에 불을 붙이고 죽은 지 어느새 한달 가까이 됐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속앓이는 [...]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전국 60만 고3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시디(CD)로 제작해 전국 대학에 제공해 온 교육인적자원부의 인권침해 관행에 법원이 쐐기를 박았다. 28일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
국가인권위, 집시법 개악 급물살 제동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개악시도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앞서 25일 대한변협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악안 '위헌' 의견서를 낸 [...]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의 행진 도중 연행된다 하더라도 저는 신념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군검찰과 법정, 교도소에서도 파병반대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파병반대 농성 8일째를 맞은 28일, 현역군인 강철민 씨 [...]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피의사실을 마치 진실인 양 계획적으로 공표해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 [...]
"정신요양시설 인권침해, 보건복지부 뭐하나"
알콜중독자와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사회단체들이 자체 조사결과 드러난 인권침해 실태를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7일 전국민중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테러방지법안과 집시법 개악안의 사망 선포식을 개최하고, [...]
『불평등한 세계를 바라보는 123가지 방법』
지은이: 밥 셔트클리프/ 옮긴이: 박길성·윤상우 / 펴낸이: 문화디자인 / 2003년 11월 / 304쪽 시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출판됐다. 이 [...]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찰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건설산업연맹)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공갈협박과 금품갈취' 혐의가 있다며 집행부를 구속 기소해 '건설노조 말살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안산경찰서는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