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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정부의 추가 파병 동의안이 23일 끝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동의안 처리 절차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게 됨에 따라 정부의 파병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국회가 쥐게 [...]

글쓴이: 
임국현

국기에 대한 경례·맹세 거부권도 인권

경기도 의정부시 영석고등학교가 종교적인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수 없다고 밝힌 응시생을 불합격 처리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석고등학교는 이 학교에 응시한 ㅇ중학교 3학년 박모 씨 [...]

글쓴이: 
배경내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대법원이 시효 문제를 핑계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의무를 외면했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강모 씨가 "88년 노태우 전대통령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 [...]

글쓴이: 
강성준

국가인권위, 한나라당도 못 좇아가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폐지와 개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결국 두 개의 안을 전원위원회에 제출했다. 올 초 2003년 국가인권위 3대 주요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사회보호법 문제 [...]

글쓴이: 
임국현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1년 전 느꼈던 감격과 설렘이 아직도 생생하다. 재야 인권변호사 출신 정치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역시 인권변호사라고 불리던 이들이 국정원장과 법무부장 [...]

글쓴이: 
장호순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1. 상황이 어찌 돼도 "파병은 GO"?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후세인 체포로 미군의 점령 명분 더욱 줄어들어 정치적 저항 도리어 확대될 것"이라 경고(12.15)/ 후세인 체포 이후에도 이라크 차량폭탄 [...]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기어이 침략군을 또 다시 이라크에 파견할 모양이다.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전쟁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규모 있는 침략국 [...]

추위도 날려버린 반전평화의 바람

평화유랑단 '평화바람'이 19일 저녁 6시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전쟁없는 세상을 위한 평화마당'을 개최하며 올해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평화바람'은 지난달 14일 발족한 이래 신촌을 시작으로 홍대 [...]

글쓴이: 
양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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