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글 보기

▷ 즐거운 물구나무 ◀ '지문'만이 나를 말한다?

어느 날 J 씨는 인감증명을 떼러 동사무소에 갔다. 지문날인거부자인 J 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권과 인감도장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무원은 J 씨에게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며 주민등 [...]

글쓴이: 
최은아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고용과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빈민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31일 숭실대학교에서 [...]

글쓴이: 
권율

"끝까지 함께 하자"

'설마 농성을 계속 해낼 수 있을까'했던 마음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200일 동안이나 농성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마숨(방글라데시) 씨. 지난 30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된 '강제추방 [...]

글쓴이: 
박석진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1. 평화, 노래가 되어~ 바람이 되어~ 5.29평화축제에 평택선관위, 집회 금지 통보…5.29조직위 "선거 때라고 반전평화와 같은 정치적 의사표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

<논평> 노동자 감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직장에서 자행되는 인터넷 감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교사용 컴퓨터에 메신저, 채팅 등 인터넷 사용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던 학교장 등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김주원)이 [...]

참정권,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확대해야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7∼8월 이라크 추가파병을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민주노동당이 '이라크파병과 국민주권' 토론회를 28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라크파병 [...]

글쓴이: 
최은아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고소나 고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형사소송 절차에는 재정신청 제도가 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30일 이내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고등검찰을 [...]

글쓴이: 
박래군

<기자의 눈> 무산된 '불복종'

사실상 집회금지법이 된 개정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저항하는 의미로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아래 집시법 연석회의)'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첫 번째 '불복종 집회'를 준비했다 [...]

글쓴이: 
박석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