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제한하는 손배가압류, 법원도 한몫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에 발목을 잡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박희승 부장판사)는 19일 '태광산업 해고노동자 19명이 사측에 1억 9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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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56만원으로는 못산다
"수박 하나를 사도 만원이고 한 달 먹을 쌀도 10만원인데, 최저임금으로(56만원) 한 가족이 한 달 살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주봉희 씨의 말이다. 오는 6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 [...]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2조 제4항. 정도의 차이를 따질 모호함도, 선언적인 추상성도 담지 않은 명쾌한 권리보장을 담은 내용이다. ' [...]
법무부, 사회보호법 대체법률 제정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현행 사회보호법은 폐지하되 이에 따른 대체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보호감호제를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
0교시는 인권침해다
전교조,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등 교육·청소년단체들은 18일 "0교시 수업과 강제 보충·자율학습은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해치고 학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올해 인권영화제에선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적응과정을 재미있게 말하는 <먼곳에서부터>와 물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흙먼지 일으키며 찾아 온 군대를 [...]
비디오로 행동하라! 클릭 인권 현장
올해 인권영화제에서는 [비디오로 행동하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소외된 현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세상과 호흡하려는 비디오 활동가들의 작업들을 발굴하여 그 의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 [...]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대표적 요소인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인권의 이름으로 고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불안정노동과빈곤에저항하는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불안정노동자들과 빈민들 [...]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시청 앞 잔디만도 못한 노숙인 인권
지난달 26일 서울시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방침을 예고도 없이 통보했다. 이는 만성·중증질환 노숙인 의료지원의 핵심인 입원과 수술에 대한 '노숙인 의료구호비'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중단방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