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보안수사대가 지난 해 11월 9일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를 최근까지 무리하게 체포해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5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조직부장 김정철 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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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①
[편집자주]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된 쟁점과 대안을 3회에 걸쳐 싣는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낡은 역사적 명제 앞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평화를 [...]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 관련 보고서에 대해 2004년 5월 19일
빈곤한 삶 강요하는 사회에 책임을 묻다
수급권자·노점상·노숙인 등 우리 사회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외침이 3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 앞에서 울려 퍼졌다. '불안정 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선언기획단'( [...]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흐르는 눈물에 짓무르고 벌겋게 부어오른 두 눈. 아들의 영정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길은 차마 멈출 수가 없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나지막이 되뇌이다 결국 오열하며 힘없이 쓰러지는 어 [...]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형사소송법은 "형법에 기초하여 발생한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런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국가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 [...]
'실속 없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건복지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실속은 하나도 없다"며 도입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6개월간 지불한 건강보험 [...]
인권개선 가져온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첫 무죄 선고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비등한 속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대만의 대체복무 전환 신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요건과 복무 기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신청조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
형소법 개정에 '보조인 범위 확대'하라
법무부가 오는 6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들장애인야학 등 7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