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1. 국보법 체제를 벗어 던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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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역사 속 퇴장 멀지않아
24년간 반인권악법으로 맹위를 떨쳐오던 사회보호법이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0일 당정회의를 개최해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 [...]
'야만'의 태국 정부
태국 정부가 시위 군중들을 향해 실탄을 발포해 6명이 숨지고 연행자들을 이송하던 중 최소한 78명이 질식사하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10월 25일 태국 남부 나라티왓 주에 [...]
가난 구제와 '나라님'
지친 하루를 잊고 쌔근쌔근 잠자는 아이를 등뒤로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켠다. 오늘 하루 우리 세 식구가 얼마를 지출했는지 가계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알뜰살뜰 살아서 1만 원도 안 쓴 날엔 입가에 흐뭇한 [...]
표현의 자유 원천봉쇄?
경찰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1인 시위마저 원천 봉쇄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경찰청은 1인 시위의 형태를 띠더라도 유형에 따라 집시법 상 '시위'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들을 처벌하도록 하 [...]
<논평> 늑대로 돌변한 헌재를 통제하는 길
'민주주의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환상이 무너지고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쏟아지고 있는 헌재에 대한 비판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재와 같은 위헌입법심사기관 [...]
개혁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 언론개혁 및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제·개정을 위해 인권·시민단체들이 거국적으로 뭉쳤다. 이른바 '4대 개혁입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을 위해 [...]
국보법 안보불안은 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아래 민주법연)은 28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과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률 의견서를 발표했 [...]
헌재가 알아야 할 기본권
"가진 자들의 자가용 유지비도 안 될 36만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빈곤한 자들의 삶을 상상이나 해봤는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의 최저생계 [...]
<알림> 10월 반딧불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 상영작: <나와 부엉이> ■ 부대행사: 성매매 피해 여성 인권단체 활동가가 들려주는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삶 ■ 일시 : 10월 30일 늦은 6시 ■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