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신 위반하는 잇단 결정
최저생계비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오히려 불평등하게 적용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정신에 기반해야 하는 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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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꿈은 죽음을 넘는다
김주익·곽재규 열사 추모 1주기사업 추진위원회/ 617쪽/ 2004년 10월 '노예가 품었던 인간의 꿈'을 포기할 수 없어 노예의 사슬을 끊어낸 노동자의 꿈과 삶이 한 권의 자료집으로 발간됐다. 자 [...]
헌법재판소를 국민주권 안으로
헌법학자들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심판에 나섰다. 28일 민변과 참여연대가 '헌재,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헌법학자들은 "최근 잇단 헌재의 정치적 판결이 권력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우려 [...]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
국민의 머리속을 통제하라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대상이 된 표현물의 저자들이 모여 "'공안의 먹이사슬'에 충실한 사냥개인 '공안문제연구소'를 국가보안법과 함께 지금 당장 폐지하라"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국가보안법폐 [...]
법원에서 자행되는 '살인의 추억'
"참으로 맑은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화로운 모습, 그의 맑은 눈은 그것을 말해주었습니다.…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고 저마다 천부적인 생명을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젊은 [...]
들출 수 없었던 폭력의 고통
장애 여성들에게 가정은 어떤 것일까. 가정은, 집안에서 갇혀 지내기 쉬운 장애 여성들의 일상 구석구석을 지배하면서 정체성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지만 정작 그녀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가 [...]
장애인 정책 제대로 해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대위'(아래 공대위)와 장애인교육권연대는 25일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26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
차별은 계속되는가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으로 인해 노동계의 총파업 투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 노조의 광주전남 지부장이었던 고 이용석 씨의 1주기 추모 행사가 열렸다. 26일 [...]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한활동 규정에 이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국감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